가수 UN 최정원 불륜 의혹 법원 부정행위 판단 기준
간통죄 폐지 후 민사소송 대상 불륜…폭넓게 인정 ‘성관계’ 없어도 연인관계·샘관계 인정시 배상책임 “과거관계·만남 전후 정황 등 고려해 판단 나올 것”그룹 UN출신의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가 염문설로 기혼 남자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다”불륜”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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