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후 민사소송 대상 불륜…폭넓게 인정 ‘성관계’ 없어도 연인관계·샘관계 인정시 배상책임 “과거관계·만남 전후 정황 등 고려해 판단 나올 것”그룹 UN출신의 배우 겸 가수 최·정원(사진)가 염문설로 기혼 남자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간통죄가 2015년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다”불륜”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그러나 민사적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며 현재는 민사 소송 대상이다.형사 재판에서 증명력이 엄격하고”성관계”이 입증되어야 성립한 간통죄와는 다른 민사 소송에서의 불륜은 간통죄보다 범위가 넓고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부정 행위”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법원은 이와 관련 판례를 통해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 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와 불륜에 대한 판시하고 있다.여기서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되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 행위가 포함된다”이라며”부정 행위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로 상황을 참작하고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상간 소송에서는 부부의 일방과 제3자(상간 남자 혹은 상간 녀)가 성 관계를 갖지 않아도”연인 관계”혹은 이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부정 행위로 인정 받게 된다.부정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의 전제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다.실제 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에는 상대를 미혼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고 생각하고 연인 관계를 맺고 소송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상대의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면 손해 배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부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부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의한 배상액을 결정한다.내연 관계로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 통상 2000만원 안팎으로 배상액(위자료)이 결정된다.부정 행위의 기간과 내용이 상대 배우자의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배상액은 올라간다.성관계 없는 이성 관계의 경우 통상 1000만원 이내로 배상액이 결정된다.반면, 연인 관계(및 그에 준하는 관계)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없다.단순 사교적 관계는 배상 책임이 없으며 최근 법원은 어느 30대 기혼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수시로 연락하고 식사를 한 남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이성으로 교제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했다.단순 사교적 행위는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최 쇼오겐사건의 경우도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최·정원이 지난해 5월 해당 여성 B씨가 기혼인 것을 알고 먼저 연락하고 2~3차례 만났고,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까지는 최·정원과 소송을 낸 남편 A씨의 양쪽을 인정 사실이다.부정 행위가 인정되려면 이런 만남과 연락이 단순히 사교적 관계를 넘어 연인 관계이거나 적어도 애인에 준하는 관계라는 점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남자 A씨는 최·정원과 여성이 이성적인 관계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만 구체적 진술 등의 증거가 있어야,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최·정원과 여성 B씨는 함께 술을 마시고 최·정원의 집에 간 것은 인정했지만”일상적인 대화만 했다”로서 남녀 관계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A씨는 최·정원과 자신의 아내 B씨가 과거의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최·정원은 ” 어려서부터 알게 된 동네의 동생”이라며 이를 일축했다.가사 법 전문 양·나래 변호사(법무 법인 카마 온)은 “법원에서 부정 행위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인 상황이 아니라 여러가지 정황을 함께 고려하고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실제 연인 관계 없다고 해도 모두 호감을 가지고 만난 초기 단계, 즉 샘에 타고 관계에서도 부정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로서 “최·정원 사건의 경우 B씨와의 과거 관계, 만났을 때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고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엔의 최정원 불륜 파문 법원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사랑과 전쟁]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종원(사진)이 불륜 혐의로 유부남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면서 불륜n. news.naver.com유엔의 최정원 불륜 파문 법원의 부정행위 판단 기준은?[사랑과 전쟁] 그룹 UN 출신 배우 겸 가수 최종원(사진)이 불륜 혐의로 유부남 A씨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통죄가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면서 불륜n. news.naver.com
